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구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사이버 평생학습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사업단”(이)라 함은 2024년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구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사이버 평생학습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수강신청부터 이수증(이수확인서)발급까지 연수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란 사업단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사업단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플랫폼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사업단”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이메일(E-mail)”이란 인터넷을 통한 우편을 말합니다.
8. “해지”란 사업단 또는 회원이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입니다.
9.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회원 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업단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사업단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본 사업단에 불이익을 준자로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원자격 상실 후 사업단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업단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사업단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
본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 등록을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 사업단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입니다.
3. 사업단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공지 또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중단 등 이용조건)
1. 사업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사업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사업단은 공지 또는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사업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 또는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완벽성,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사업단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사업단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③ 사업단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사업단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단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사업단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사업단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된 email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단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사업단의 의무)
1. 사업단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업단은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4. 사업단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단에 통보하고 사업단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②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③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⑥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⑦ 사업단의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⑧ 사업단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⑨ 사업단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⑩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업단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⑪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등 사업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⑫ 스토킹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⑬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⑭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제1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사업단은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사업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사업단에 귀속합니다.
2. 사업단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업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게시물)
1. 사업단은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사업단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약관의 개정 및 해석)
1. 사업단은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단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사업단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제1항의 관련 법률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4조 (양도 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탈퇴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사업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업단은 회원이 제11조 기타 이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고, 사업단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단은 제2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사업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사업단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면책, 대상)
1. 사업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련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사업단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제11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사업단이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사업단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사업단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사업단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사업단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단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5.2.17. 부터 적용한다.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2024년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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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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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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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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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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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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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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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가.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나. 홈페이지: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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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가.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나.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다. 전화: (국번없이) 118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손해배상책임) 및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25.4.29.
○ 시행일자 : 2025.5.6.